대선관련 인사들 포진… “개혁 부진 원인 작용”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는 대통령 선거 공신이, 다른 상임 임원은 관련 부처 출신이 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공공기관 임원의 과거 경력을 토대로 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9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97개의 임원 2295명의 경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직 임원 중 ‘대선 관계 인사’의 선임 비율이 평균 32.5%로 나타났다. 위평량 상임 연구위원은 “학계 교수 출신 및 공공기관 출신의 관련 활동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과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상임직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분류되는 기관장 및 감사위원에는 44.7%가 ‘대선 관계 인사’로 분석됐다. 비상임직 임원에서 ‘대선 관계 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9%로 상임직보다 낮았다.

특히 정계 출신 인사 가운데 65.3%가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선거 운동 및 취임 준비 등과 관련해 공식 직책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 관련 인사들이 ‘공식 직함’에 매달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집단은 정치권임을 다시 증명한 것이다.

상임 임원 중 관계 출신은 23.5%를 차지하는데 이 중 소속 정부부처 출신 공무원이 69.8%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은 고위 관료들의 ‘낙하산’ 자리인 셈이다.

상임 임원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공공기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전무, 상임이사 등에 해당 기관 출신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직위는 기관장이 선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최고경영자는 외부에서 오고 실무 경영진은 내부에서 발탁되는 구조다. 또 규모가 큰 상위 공기업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임원들이 퇴직한 뒤 자회사 및 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도 공공기관 출신의 비중을 높였다.

위 연구위원은 “정계·관계·공공기관의 삼각 생존구조가 공공기관 개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추천을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