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16개 시ㆍ도지사 사용내역 공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의 공개 내용이 가장 미흡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쓴 업무추진비 내용을 사용 날짜와 사용처, 결재방법, 금액, 사용목적, 집행 대상 등 6가지 항목에 따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이를 모두 제대로 공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한 곳은 대구광역시로 ‘집행 대상’을 제외한 5개 항목을 공개했다. 사용 목적도 ‘경조사비 지출’, ‘직원 격려를 위한 수박 구입’, ‘명예퇴직자 기념품 구입’ 등 구체적으로 적었다.

반면 서울시는 날짜와 목적, 금액, 결재방법 등 4가지 항목을 공개했지만 목적은 ‘시정 홍보 및 의견수렴 간담회’, ‘시정정책 협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어디에서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3~4개 항목을 공개했지만 ‘순직경찰 제공용 조화 구입’, ‘비서실 방문 민원접대용 오미자차 구입’, ‘직원 결혼 축하용 화환 구입’ 등 서울시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았다.

또 다른 지자체가 모두 홈페이지나 별도 자료를 통해 요구한 기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과는 달리 서울시는 취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를 밝히지 않았고 지난해 업무추진비의 총액(2억2천352만6천원)만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12월 쓴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4천894만8천200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분기마다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 9~12월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만 7~8월분은 밝힐 수 없으며 올해 1월분은 지침에 따라 4월에야 확인할 수 있다”며 “세세한 내용은 행정정보열람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무색하다”며 “업무추진비는 투명행정의 상징이자 기관장의 예산집행 마인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ㆍ도지사가 쓴 업무추진비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2억8천269만4천63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가 2억164만7천780원, 전라남도가 1억9천422만4천820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 4천310만1930원, 부산시 5천397만2천440원 등의 순으로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