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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북, 독도 경비대원 뱃삯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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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자 12면>

경찰 등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원들도 도서민 수준의 뱃삯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울릉도와 독도에 상주하는 군인·경찰 등 경비대원들도 도서민인 울릉도 주민처럼 1만원으로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이 같은 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울릉도·독도 근무지를 주소지로 간주해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서민 여객선 최고 운임제’ 혜택을 부여하든지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뱃삯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도는 또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독도 관련 조례에 이들의 뱃삯 지원 근거를 마련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른 도서 지역에 상주하는 경비대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독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이들의 영토 수호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 경비대원 뱃삯 기사가 서울신문에 보도되자 인터넷에는 “이들의 뱃삯을 국비로 지원하라.”는 네티즌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아이디 ‘forever6’은 “독도를 지키는 이들을 저렇게 푸대접하니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라며 못마땅해했고, ‘ds3kxy’는 “일본 지진 성금으로 독도 경비대원들의 뱃삯부터 지원하자.”고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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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