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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고양시 협의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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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자 14면>

화장장 등 기피시설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경기 고양시와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모색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0일 서울시와 고양시에 따르면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TF는 서울시의 경우 복지건강본부장을 팀장으로 담당 국장 2명과 과장급 3~4명, 고양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국장 3명, 과장급 3~4명으로 팀을 꾸리게 된다.

TF가 꾸려지면 고양시가 협상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보내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를 진행, 합의안이 마련되면 두 시장이 만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고양 지역에 서울시립화장장과 난지물재생센터 등 역외 기피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부인할 수 없는 데다, 일부 시설물의 경우 불법 상태로 남아 있어 고양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양시도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행정대집행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고, 불법 시설물 41건에 대한 형사고발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모두 내사 종결하는 바람에 더 이상 강경한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는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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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