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실시간 민원 신청·처리를 위해 첨단 IT 기법들을 동원하고 민원인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 서비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복지부동과 비효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어내고 효율성과 창의력이 담긴 행정사례를 소개한다.

●민원처리 결과 이메일·문자 전송

행안부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국민 편익을 위해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 처리 즉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속해야 되거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 민원 결과를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받아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도 가벼운 민원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바로 통지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져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증명·인허가 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민원사무는 현행대로 문서로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또 문서로만 제작해 온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개정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재해구호물자 태그 달아 꼼꼼 관리

재해구호물자의 신속·정확한 관리에도 첨단 IT 기법이 동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해현장에 필요한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함께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11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이 사업은 비누, 치약 등 재해구호물자 1만 5000여개에 무선인식시스템(RFID) 태그를 부착하고, 재해구호물자 통합포털을 통해 구호협회, 지방자치단체 보관창고의 물자 입출고 현황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재해발생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물자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청하면 통합포털을 통해 바로 접수, 배분이 가능해진다. 재해구호물자 관리기관끼리 자료가 공유돼 평상시에도 물량을 적절히 생산, 배분하고 재고관리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2곳을 선정해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전국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행 조난시 휴대전화 ‘원 터치’ 신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효과적인 등산 조난자 구조를 위해 ‘원 터치’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산행 중 통제 구역이나 위험 지역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알려 주고, 조난을 당했을 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 앱은 통신이 잘 되지 않는 산악지역에서도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코스별 탐방정보, 기상정보, 이동경로 저장이 가능하다. 9월부터 지리산과 설악산 등 9개 국립공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국립공원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단 주홍준 정보서비스 부장은 “개발 중인 앱 서비스는 연간 4000만명에 이르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방방재청 조난구조 시스템과 산림청 등산정보 서비스와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종합 유진상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