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지방세’ 원인·대안
정부의 잇따른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해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정부가 경기 부양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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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 연구부장은 5일 “부동산과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 입장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처럼 ‘부자 감세’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지방세를 손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상 활용되는 ‘정책세’와 같다.”면서 “매번 지자체의 반발을 초래하는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세제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이 주장한 ‘세제 빅딜’이란 지방세인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지방세으로 이양하는 개념이다. 그는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방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중앙 정부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자체에는 기업 유치의 실익이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2008년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지자체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분권 시대에 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광역 자치단체의 예산정책담당관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경기부양 정책에 국세를 손볼 것을 기대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부처는 항상 지방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정책은 중앙 부처에서 만드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 정책의 적절성 여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중앙 부처 담당자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얼마나 알고 정책을 만드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