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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 주민숙소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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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서도(西島)의 좁고 낡은 주민숙소가 1년여 동안의 증축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 준공 예정인 가운데 경북 울릉군의 현실성 없는 숙소 이용 및 관리 계획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총 30억원을 들여 독도 주민숙소를 새롭게 단장했으며, 이달 말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에 더 많은 주민이 거주토록 하자는 취지다. 새 주민숙소의 전체 면적은 종전 건물(118㎡)보다 3배 이상 넓어졌고, 층수는 2층에서 4층으로 2배 높아졌다. 앞서 외교통상부 등 정부 14개 부처 협의체인 정부합동 독도영토 관리대책단은 지난 2008년 8월 12일 독도 숙소 명칭을 ‘어업인 숙소’에서 ‘주민숙소’로 변경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명칭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마련한 ‘독도 서도 어업인 숙소 이용 관리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주 거주민 요건을 어촌계원 및 어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이 요건을 완화해 일반인도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관리 계획에 따르면 독도 상시 거주 요건으로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며 어촌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인 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울릉 주민 및 경북 도민들은 “독도 주민숙소 관리 계획이 특정인이 아닌 국민들의 숙소로 활용된다는 취지에서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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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