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도 2만㎡ 매각, 태백시선 리조트 처분

‘땅은 물론 리조트, 낙엽송까지 팝니다.’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해진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땅과 리조트, 낙엽송까지 팔겠다고 나섰다.

평창군은 군유지 91필지 2만 1280㎡의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이 결정된 군유지는 공시지가 기준 17억여원이다. 군은 용도 폐지, 분할, 지목 변경 등을 완료한 뒤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군유림 가운데 수령 40년이 넘은 낙엽송을 매각해 3억 8000여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평창군은 지난달부터 초긴축 재정 운영에 들어가 국도비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을 억제하며 합격자들에 대한 임용도 1년 이상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군수포괄사업비, 연가보상비, 포상금, 공무원 체육대회 등 행사 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당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이미 30% 삭감을 결정했다.

평창군의 재정 위기는 도민체전 유치로 인한 시설비 투자와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등의 국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일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군의 올해 예산 규모는 모두 2560억원이지만 채무는 238억원으로 총재정의 9.2%에 해당한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 예산 미부담금이 394억원으로 실질적 채무는 630여억원에 이른다.

이석래 군수는 “군유지 매각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불편 해소는 물론 세원 확보를 통한 군 재정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대포항 개발사업의 부지 매각이 부진해지면서 시공사에 대한 채무상환에 차질을 빚자 취득한 토지를 시 조례에서 정해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태백시도 어려운 재정 여건 해결을 위해 리조트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에 나섰다.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의 최대 주주인 태백시는 리조트 운영과 관련, 146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데다 공사비 900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해 해마다 약 2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평창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