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얘기하는 ‘끗발’ 있는 자리에 머물다 산하기관으로 내려가야 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고들 합디다. 연구·개발(R&D)비를 더 타내려는 관련 기관이나 협회에선 우리 부처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한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는 고위직에 근무하다 정년이 가까워지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인사관행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공기업은 물론 유관 협회 등 이익단체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몸담고 있는 협회나 단체의 권익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공정경쟁의 원칙을 깨뜨려 사회적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97개 공기업 중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135곳(47.2%)에 이른다. 이곳 수장자리를 놓고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일부 민간 전문가, 경영인 등이 경쟁하고 있으나 힘 있는 부처의 ‘낙하산 인사’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최근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경부는 1, 2차관이 모두 바뀌면서 이들과 고시 기수가 비슷한 실장급 인사들이 대거 옷을 벗고 산하기관이나 협회로 옮길 전망이다. 1차관이 교체된 국토부도 전세대란과 LH이전안 등의 후폭풍이 만만찮은 형국이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가 곧 만료된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기업 이직자 수에선 82개의 관련 기관을 거느린 지경부가 59명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산업지원 정책과 R&D예산 배정을 주무르는 대표적 경제부처이기 때문이다.

이어 보건복지부(36명), 교육과학기술부(29명),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각 23명), 농림수산식품부(22명) 순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이직자 수는 지경부 출신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11명에 그쳤으나 1인당 평균 연봉에선 1억 522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문성이 감안된 공기업 기관장 인사와 달리 유관 협회로의 이직은 중앙부처의 ‘전관예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각각 82개와 49개의 유관 협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산하 대표 건설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에는 박상규 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에는 권오열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내려가 있다. 이들 단체의 상근 부회장은 아예 국토부 몫으로 분류된다. 유상열 전 건설교통부 차관도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을 맡아 감정원 공단화 등에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지경부와 전신인 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 등에선 과장급 공무원들의 이직이 두드러진다. 일찌감치 몸값을 인정받고 유관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다. 실제 지난해 지경부의 6급 이하 공무원 퇴직(정년퇴직 제외)은 단 한건도 없었으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30건에 달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