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안정·고객만족 중점 지적사항 개선여부 점검…방만경영 적발땐 최하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고객만족도 개선이 이번 평가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했으며 과거 지적 사항을 제대로 개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경영실적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영성과가 개선됐더라도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최하점까지 줬다. 평가단은 “정부지침을 위반하거나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에는 방만경영사례가 나와도 1~2등급 정도 낮게 평가받는 데 그쳤다. 종전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를 파악해 반영한 것도 예년과 달라진 점이다.

국회·감사원 지적 등 공식적인 사항뿐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들도 반영했다. 방만경영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인해 상위기관들의 비계량지표 득점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그 결과 S등급(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

성과 중심의 평가 지표를 강화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량지표 가중치를 2009년보다 5점 상향 조정했다. 공기업은 2009년 50%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2010년에는 55%를 부여했다. 준정부기관의 가중치도 2009년 45%에서 2010년 50%로 올렸다. 계량지표(50점)만 평가하던 중소형 기관은 비계량지표인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5점)를 신설해 보완했다.

평가단의 노력에도 국민체감도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양호’(B) 판정을 받았거나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보통’(C) 판정을 받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국민체감도가 평가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국민체감도가 반영되면 경영평가의 객관성도 그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