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국정토론회’ 어떤 정책 나왔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제를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제로 한 시간 앞당기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나아지는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18일 김황식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전 부처가 참여하는 ‘1박2일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내수활성화, 골목경기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등 3개 세션을 주제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수활성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현재 9·6제(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에서 8·5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키로 한 점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여가 활용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정책은 서머타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활성화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공공부문이 먼저 시작하지만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진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27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6시 퇴근하면 저녁 약속 후 다시 들어와 10시까지 근무하고 추가수당을 받게 된다.”면서 “5시에 퇴근하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고, 사무실의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 장관은 근로시간 8·5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것을 제언했다.

정부는 또 징검다리 연휴 때 공무원의 연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대체휴가를 가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가보상비 지급을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구매력을 늘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 지급 금액이나 대상, 조건 등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정부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골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월 2회 쉬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행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활성화가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공급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책 방안은 6월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