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아이디어 실효성 논란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에서 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진 만큼 논란도 많았다. 일부 정책안은 추진될 경우 내부 반발 등으로 큰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많은 정책이 현실화되느냐다. 일각에서는 가계의 소비여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재정·세제 지원이 빠진 것을 아쉬워한다. 반면 부처간의 장벽을 허물어 참신한 정책안들을 수렴한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토론회에서 관계부처 간에 이견을 보인 정책은 공공부문 근로시간제 전환과 봄·가을방학 신설 등이 대표적이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시간을 9·6제에서 8·5제로 전환할 경우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만 1시간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름에 시행하고 맞벌이 부부 외에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대응했다.

일요일에 공휴일이 생기면 월요일에 쉬는 대체공휴일과 관련, 산업계는 너무 공휴일이 많아진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봄·가을방학을 신설해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재정부가 제시했다. 겨울방학은 길어도 추워서 관광을 하기 힘들고, 주로 따뜻한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기 조정 등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한 투자개방 병원 도입이나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 역시 재정부가 수년 동안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나 이익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분야다. 의료관광 활성화 역시 추진 유형에 따라 개정할 법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 시행이 불투명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대형마트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1주일에 하루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열띤 찬반 토론이 있었다.”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이 주로 규제완화에 맞춰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재정·세제 지원이 빠져 실효성 논란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수요를 늘릴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색적인 정책안들이 발굴됐다. 정부는 ‘한류’ 콘텐츠를 이용한 ‘한류스타의 거리’, ‘대중문화 교류의 전당’ 조성 등 아이디어를 검토한다.

주5일 수업제 확대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견문 마일리지’ 제도나 청소년 주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이 관련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이외에 자전거 호텔 ‘바이텔’(Bicycle+Hotel), 한의학과 양의학을 융합한 복합 휴양의료단지인 ‘애그로-메디컬 리조트’(Agro-Medical Resort), 숲 테라피, 철도와 자전거를 연계한 ‘에코레일 자전거 전용열차’ 운영 등이 관광활성화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