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등 생활 밀착 기업 진입규제 개선 최우선 과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개방’, ‘게임의 룰’, ‘너지’(Nudge), ‘소비자’ 등 4가지 키워드로 소개했다.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강연회에서다.

첫번째 키워드인 개방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유망 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진입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진입 규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의 룰은 규칙 위반자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뜻한다. 그는 특히 미국 업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남용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카르텔은 시장경제 제1의 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지식재산권 남용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라이선스 계약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의 너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가장 잘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같은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려는 자율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소비자는 국제공항이나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라며 “한국 시장은 세계적 신상품의 시험대 역할을 할 정도로 한국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격 정보 제공 확대, 국내외 가격차 조사발표 등을 통해 경쟁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