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실천이 기본 면담·공개토론 활용을

투서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면서도 투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투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투서한 사람을 엄한 벌로 다스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태조 때에는 “투서를 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투서한 자를 체포한 사람에게는 은 열 냥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도 투서가 끊이지 않자, 숙종 때는 투서를 보고 불태우지 않는 자를 귀양보내는 형벌이 추가됐다.

정부의 강력한 공직비리 척결 분위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들은 잇따라 집안 단속에 나섰다. 투서 근절은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에서 나온다며 행동강령 등으로 직원들을 옥죄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 직원에게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잣대로 볼 때 과거의 관행이었던 것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행 근절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 행동 준칙으로 ▲산하기관 협회 등 외부기관은 물론, 직원들끼리도 밥값을 각자 계산하고 ▲골프와 과도한 음주의 무기한 금지 등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조직 내부 행동강령을 별도로 마련 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투서나 음해성 제보를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독버섯으로 규정하고, 근거없는 투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조직 내 음해성 투서가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누구든지 시장에게 조직발전을 위한 생산적 건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겠다.”면서 “어떤 형태든 투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시장과의 대화 창구로 ▲비서실장을 통한 면담 신청 ▲시장 이메일 활용 ▲우편이용 등을 제시했다.

이런 자구책 마련에 공무원들도 자숙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한편으론 모두 비리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한다.

국토해양부의 한 공무원은 “부처 직원 모두 비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면서 “따가운 시선 때문에 동창 모임도 나가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공직자의 각종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하반기 대규모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올해 하반기 임기가 끝나 교체되는 기관장은 모두 94명에 이른다. 전체 297개 공공기관 중 3분의1 이상이 수장이 바뀌는 셈이다.

정부의 한 사정 관계자는 “부처 목금 연찬회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비리 등을 적발해 발표한 것은 현 정부 후반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