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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는 지금] 공무원 부패는 늘고 징계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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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처벌 공무원 추이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징계비율은 참여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신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위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08년 764명,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679명으로 이후 갈수록 위반행위 적발자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적발건수가 많아진 것은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규제가 과거에는 청렴 및 성실의 의무 등 추상적인 수준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2003년부터 행동강령으로 구체화된 데다 공직자 부패근절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가 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424명), 알선·청탁·이권개입(63명), 외부 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50명), 공용물의 사적 사용(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46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47명, 228개 기초자치단체 소속 200명,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처분유형을 보면 723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622명은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리 비율이 참여정부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분 유형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머지는 주의·경고, 훈계조치 등으로 분류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비율은 최저 49.6%(2005년)에서 최고 59.0%(2006년)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8.7%로 뚝 떨어졌다. 2009년에 33.6%로 더 낮아졌다가 지난해에 50.3%로 돌아섰다. 징계비율이 30%선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행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작성한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도 들어맞는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기업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3년차인 지난해 고위 공직자 부패 정도가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공직 부패가 심각해지자 국무총리실은 대대적인 공직기강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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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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