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30% 감축안 최종 확정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는 내용의 감축목표가 12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포스코, 현대차 등 471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할당된다. 업계는 “감축 기술과 수단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너무 높게 잡았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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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감축 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담회, 공청회, 온라인 의견 접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최종안에 일부 반영했다. 예컨대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안인 슬래그 시멘트 비중 확대는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률을 조정했다.
또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 등 비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와 분리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은 7.9%, 자동차업종은 7.8%의 감축 목표를 부여받게 됐다.
정부는 감축 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추가 감축 여력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의 감축 역량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도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산업분야보다 비산업 분야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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