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30% 감축안 최종 확정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줄이는 내용의 감축목표가 12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포스코, 현대차 등 471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할당된다. 업계는 “감축 기술과 수단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너무 높게 잡았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확정안은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2009년 11월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세부안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 1300만 CO2eq(6개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양)t 대비 30%인 2억 4400만 CO2eq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목표치는 부문별·업종별·연도별로 설정됐다.

산업별 감축 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담회, 공청회, 온라인 의견 접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최종안에 일부 반영했다. 예컨대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안인 슬래그 시멘트 비중 확대는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률을 조정했다.

또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 등 비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와 분리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 업종은 7.9%, 자동차업종은 7.8%의 감축 목표를 부여받게 됐다.

정부는 감축 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추가 감축 여력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의 감축 역량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도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산업분야보다 비산업 분야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산업의 효율성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산업계가 제시한 수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