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7천명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은 복지 예산과 복지 대상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데 반해, 인력 부족으로 복지 혜택이 골고루 전파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기초의료보장 대상을 제외하고도 993만9천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6년의 394만7천명에 비해 무려 151.8% 증가한 것이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은 이 기간 71조원에서 108조원 규모로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2만1천502명에서 2만2천461명으로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13개 부처가 진행 중인 292개의 중앙 정부 복지사업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까지 다 소화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최전선인 읍·면·동의 인력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국 3천360여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1.6명. 그나마 복지전담 공무원 수가 1명 미만인 곳도 절반이 넘는 54%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지역 내 수급자들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수천명의 인원을 담당하다 보니 ‘1분 상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워낙 많고 승진 등에 불이익까지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 전담직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꺼리는 자리가 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충원하는 7천명의 복지인력 가운데 5천명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복지 전담 공무원 1인당 962명인 복지대상자 수가 640명으로 줄어들고, 주민센터당 사회복지전담 인력은 평균 3명선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충실한 상담이 이뤄지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늘면 그에 따라 복지 대상자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천명을 증원한 이후에도 인력 부족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준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대규모 인력 충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과 서비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인력 배치 및 추가 충원 계획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