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몫 vs 낙하산 7대3서 역전…공기업 연봉 4억5167만원 최고

2004년 4월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산하기관장 공모제 원칙이 정립되었다. 이후 이 법은 3년이 지난 2007년 4월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인사권 청와대가 다 가져가”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공공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 정부 들어서 관료들이 독점하는 자리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일반 기업인이나 전문인력 등에도 문호를 개방해 어느 정도 성과도 냈지만 어디까지나 구색 맞추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상황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기관장을 정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반면 고위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볼멘소리다.

사회부처 한 고위공직자는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공모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산하 기관장 자리가 10개면 7대3 정도로 부처 몫이 더 컸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정 반대 현상이 돼 버렸다는 불만이다.

그는 “원칙적으로 기관장 인사권을 청와대가 다 가져갔고, 부처에서는 1급 퇴직자리 마련을 읍소해야 겨우 자리를 가져오는 식이 돼 버렸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관장을 낙하산으로 앉히는 풍토 역시 여전하다. 낙하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내정된 사람들 심기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이런 케이스로 수장의 자리에 오른 현직 한 공기업 사장은 “현 정부 들어서 2년여 정도 야인생활을 하다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며 “아무리 선거캠프에서 공을 세웠더라도 불러주지 않으면 백수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늦게라도 부름을 받았는데 좋은 자리, 싫은 자리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내년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3년 임기와 상관없이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산하기관장 공모가 잇따르면서 기관장 연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공기업들은 기관에 따라 기관장 연봉이 천차만별이다. 반면 정부 산하기관장 연봉은 하나로 통일돼 있다.

●산하기관장 연봉은 통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0년 공기업 결산결과’ 참고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기관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각각 4억 5167만 6000원을 받아 공기업 기관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이 4억 3200만원, 한국수출입은행장이 4억 3178만 8000원, 한국투자공사 사장(3억 9118만 4000원), 코스콤(3억 9072만 9000원), 강원랜드(3억 7110만8000원), 한국거래소(3억 4351만 7000원), 한국과학기술원(3억 4200만원) 등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부처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연봉과 관련, 일괄적으로 모두 1억 754만 2000원으로 정해졌다가 공기업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5%를 일괄 인상했다고 밝혔다. 현재 1억 1500여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