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조달청 등 지자체 감사 참여·민원처리 자문

정부 각 부처 ‘옴부즈만’의 활동 반경이 확대되고 있다.

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처리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민원인이 구제 요청시 시정 또는 조사하는 역할은 비슷하나 대체로 중앙 부처는 옴부즈만, 지자체는 시민감사관제가 활성화돼 있다.

시민감사관 운용 초기에는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소극적 활동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민원인 면담과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진일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인 80명으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의 자녀결혼식 청첩장 발송남발 문제 ▲방과후 취약계측 아동의 보육 및 교육비 지원기관 일원화 ▲직장 보험료 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필요성 등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조달청은 학계와 변호사·비정부기구(NGO)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옴부즈만(13명)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달 행정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및 민원처리 방향을 자문한다.

환경부는 시민감사관 20명을 운영 중이다. 시민감사관은 사전 공모를 통해 임명되는데 환경단체를 비롯 감사원· 환경부 전직 공무원, 교수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를 나갈 때 직원들과 함께 출장 감사를 벌인다. 본부 직원 1명당 시민 감사관 2명으로 팀이 꾸려진다. 시민 감사관은 일비 10만원과 숙박비와 식대가 지급된다. 1년 임기지만 연임이 가능해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환경단체 소속 시민 감사관은 “잘못된 것을 적발해내는 일이다 보니 부담도 된다.”면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 4월 위촉한 시민감사관을 오는 8일부터 실시되는 서부지방산림청 감사에 직접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재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과 이인세 대전·충남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감사위원으로 국민 불편 및 건의 등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 등을 국민의 눈높이 맞춰 점검하게 된다. 시민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2013년 3월까지 무보수로 활동한다. 산림청은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해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감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세 시민감사관은 “국민 불편이라는 특화된 분야에서 기관의 수준과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와 달리 전국 지자체에는 3000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활동 중이다. 광역단체에 1234명, 기초자치단체에 1766명이 배치됐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퇴직공무원 등 4명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시간제 공무원 신분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 주변에서는 이 같은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해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NGO의 정부정책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유진상·박승기·박성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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