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내년 인력 증원 요구 안팎

일반적으로 정권 말에는 부처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마련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전관예우 파동을 계기로 자성하던 공직사회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저마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처별 인력 증원 요청 실태와 인력 증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알아본다.

●교과부 7201여명 부 단위 기관 최고

2012년 공무원 소요 정원을 가장 많이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다. 전체 요구 인력 3만 1142명의 38%에 해당하는 1만 1778명을 신청했다. 기능별 주요 사업 인력보강을 이유로 1만 863명을, 지방청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파견 요원으로 333명을, 세종청사 경비대 신설에 256명, 고속도로 순찰대 인력으로 126명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부 단위 기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학교 교원 2774명, 국립대학 교육 여건개선 1630명 등 모두 7201명을 요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부 2409명, 지식경제부 861명, 고용노동부 677명, 환경부 495명 등의 순이다.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경우 88명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각 행정기관은 저마다 신규 사업 및 조직 확대 등을 정원 확대 사유로 제시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요구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기능별 인력보강 1만 863명에 대해 “경비기능, 정보기능, 생활안전 기능 등등이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 과부하가 걸려 있어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으나 ‘궁색한 해명’이었다.

375명 증원을 요구한 외교통상부의 경우 142명을 ‘신아시아 협력 외교, 외교 역량 강화 등 기타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전체 요구 인원(2409명)의 절반에 가까운 1154명을 ‘법무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력 보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이유로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도 ‘기타 부처 인력 사업’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195명 증원을 요청했다.

●행안부 “최대한 증원 억제”

행안부는 각 부처의 증원 요청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법률 제·개정에 따라 국가 사무로 확정된 분야의 인력 ▲새로운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 인력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등을 제외한 분야의 충원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1명 증원을 요청한 법제처 관계자에게 늘려 달라는 요구를 못 들어준다고 설명까지 하는 등 증원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도 신규 증원 규모를 1200명 선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중앙 부처 관계자는 “우리 부처에서도 일정 규모의 신규 증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에서 난색을 표하며 ‘기획재정부에는 1200여명 정도로 보고하게 될 것이고 각 부처 요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의 이 같은 증원 요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가 되면 행정기관들이 필요 이상으로 인력 충원에 나서게 된다.”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일반행정직과 같은 경우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고, 사회복지와 재난 관리 등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요구를 받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고 해서 단순히 공무원 규모를 가지고 작은 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 수요에 따른 효율적 인력 배치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들의 지나친 공무원 증원 요청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최소 수준의 증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