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조2000억 들여 디지털 도면으로 개편

내년부터 100년된 종이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게 디지털화된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오차가 많고 종이로 돼 있어 지형도·해도 등 기존에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웃 간에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국민의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신문 6월 20일 자 1면>

국토해양부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표시하는 지적도를 디지털 도면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제 토지의 모양, 크기와 불일치하는 지적상의 불부합지를 찾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측량 불일치 토지는 우리나라 전체 3761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 14.7%인 554만 필지이며 이는 우리 국토면적(10만 37㎢)의 6.1%나 된다.”면서 “이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만 38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이도면, 낱장도면, 아날로그 정보 등을 디지털화하는 동시에 과거의 낡은 지적제도도 개선하는 등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적화 사업은 국토부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 산하에 각각 신설될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공사 등이 시행,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측량 불일치로 인한 국민불편과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 감축은 물론 국민, 기업, 기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토지관리 구조와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