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구체화 ‘체면치레’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굵직한 국책사업을 놓고 부실 환경평가 논란 등의 악재에 시달렸다. 과학기술부 해체로 기상청이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각종 규제 업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현 정부 들어 중점 추진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견인 ▲수질개선 대책 마련 ▲환경보건법 시행 등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 추진 주무부처로서 ‘사람·환경·시장의 조화’라는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 왔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오랜 논란 끝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구체적 실행계획도 확정했다.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녹색제품 구입 등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 포인트제와 포인트 축적을 통합할 수 있는 ‘그린카드’도 본격 출시했다. 내년까지 탄소포인트 참여를 40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130g/㎞)보다 적은 저탄소카(100g/㎞ 이하)에 세제 특례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 등 부문별로 확정됐다. 2010년 4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1년여 만에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도출해 냈다. 471개 관리대상 업체에도 감축 목표가 할당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 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환경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정책국장은 “기후변화 대책이 나열식으로 많고 홍보가 안 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도 산업체의 입김에 밀려 겨우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경부는 4대강을 비롯, 먹는 물 원수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보 유역에 대해 수질오염 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과 오염이 심한 지류와 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눈에 띄는 환경부 정책은 ‘환경보건법’ 시행을 꼽을 수 있다. 2009년 환경보건법이 제정돼 불모지나 다름없던 환경성질환 예방·구제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석면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근로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석면피해구제법’도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환경보건법을 제정, 시행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석면피해 이외에 다양한 환경성 질환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