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단 통합 싸고 충돌 조짐

2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코레일 “KTX 안전 통합이 답”

허준영 코레일 사장의 잇따른 철도 통합론 제기에 철도공단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감장에서의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양 기관에 자제를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입장 차가 커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허 사장은 지난 19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KTX 고장 등 안전 문제는 차량 제작과 레일 시공, 열차 운영 등 3단계가 분리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 때문”이라면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는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건설은 철도공단, 운영은 코레일로 분리됐다. 철도차량 제작은 현대로템 독점 체제다. 각 기관이 고유 역할에 집중하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허 사장은 “일본은 7개의 철도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 규모가 우리나라 철도 전체와 맞먹는다.”면서 “규모의 경제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허 사장의 철도 통합 주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안전 문제를 들어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철도 안전 논란의 중심에 차량과 선로전환기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있다.”면서 “운영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단 “유지보수 넘겨라” 강경

반면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철도구조개혁 취지를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코레일이 영업우위(수익 극대화) 정책으로 안전관리를 등한시해 발생한 문제를 ‘안전’을 내세워 회피하려 한다는 의문도 제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구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 투자가 8년 만에 2.2배 확대되는 등 건설부문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만성적자 해소라는 운영부문의 개혁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전과 분리 취지에 따라 유지보수를 공단에 넘겨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온다.

●국토부 “현 시스템 유지해야”

최정호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고 코레일의 논리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건설·운영 분리로 드러난 문제점은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