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0명중 7명이 최말단 소방사·소방교 계급… 인사 불균형 심각

도움이 필요할 때 떠오르는 신고번호 112와 119.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상징이다. 국민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이지만 대우는 다르다. 전체 소방관 10명 가운데 7명이 최말단인 소방사·소방교 계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32.6%에 그쳤다. 소방관들은 근무 지역이 아닌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방관 11개 계급 가운데 최하위 계급인 소방사와 소방교의 비중이 각각 40%(1만 4675명)와 29.2%(1만 753명)로 7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최말단의 순경과 경장이 경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1만 3081명)와 19.6%(1만 9722명)인 것과 비교하면 인력이 하위직에 지나치게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재청 관계자는 하위직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소방관 근무방식을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바꾸려고 2008년부터 5000여명을 충원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계급 분포도 큰 편차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의 설명은 달랐다. 16개 시·도 단체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서울의 한 소방장은 “국가직 신분인 경찰에 비해 소방관은 지방직이라 지자체장이 진급을 결정한다.”면서 “그런데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시험승진도 인원을 제한하고, 근속승진도 심사를 엄격하게 해 승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소방관 계급 분포도 각양각색이었다. 특히 최말단인 소방사의 비중이 지역마다 25(충남)~47%(대구, 서울, 경북) 선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일선 소방관들이 “시·도 지사 마음대로”라고 현행 진급제도의 문제점을 비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선 소방서에서 중간 관리자 계층으로 분류되는 소방위나 소방경의 비중이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로 팀장이나 계장을 맡는 이들의 비중은 각각 6.8%(2479명)와 5.4%(1991명)로 10%가 조금 넘는 정도다. 공무원 보수체계상으로 같은 직급인 경찰 경위와 경감의 비중이 각각 28%(2만 8185명)와 3.7%(3744명)로 30%가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직 침체·사기 저하 우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급사회에서 하위직 적체현상은 조직을 침체시키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동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군인·경찰관·소방관처럼 제복을 입고 계급이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진급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고, 이러한 욕구가 조직을 발전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현행 소방관들의 진급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들어 지자체에 ‘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