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軍출신 독식 문민화 비율 64% 그쳐

군 출신 인사들이 국방부의 개방형 임용제 직위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전체 70%까지 맞춰야 하지만, 예비역 출신들을 개방형 직위에 기용해 비율을 맞춰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올 9월 기준으로 군의 문민화 비율은 67%”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개혁실이 제외된 수치이며 공무원 보직 중 개방형 임용제가 적용되는 기준을 직업 군인 출신으로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방개혁실을 포함할 경우 문민화 비율은 국방부의 보고와 달리 국장급이 69%에서 61%로 낮아지고, 과장급은 70%에서 66%로 줄어들어 전체 문민화 비율도 67%에서 64%로 감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국방부의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은 총 7명으로, 대다수가 최근까지도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던 사람들이라 제대로 된 문민화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