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없게 기관평가에 반영을”

군생활한 지 10년이 훨씬 넘은 영관급 여성 장교가 갑자기 눈물을 터트렸다. 초등학생인 아이 걱정에 잠시 계급장도 잊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공직 내 저출산 대비 간담회’에서다. 아들이 때때로 충동적이고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게 평소 가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출산휴가. 하지만 이런 ‘호사로움’은, 휴가도 반납하고 일하는 동료들 앞에서, 또 맡은 보직 차이에 따라 진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언급하기조차 어렵다.

“보이지 않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져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어요.” 이날 간담회 참석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군인·소방관·경찰관을 포함해 현재 자녀를 키우는 19명의 남녀 공무원들이 참석,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등 공직사회 저출산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혼 공무원의 비율은 2003년 16%에서 2008년 19%로 늘어났고, 기혼 공무원 가운데 자녀가 한 명뿐인 공무원도 2003년 18.3%에서 2008년 19.6%로 1.3% 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공무원 비율은 2003년 16.3%에서 2008년 14%로 2.3% 포인트 줄었다.

3명의 자녀를 둔 강명희(43·여·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은 이날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조직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자녀를 한 명 둔 차은진(31·여·중앙소방학교) 소방교도 “첫째를 갖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승진 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보고, 둘째 갖기를 아예 포기하는 예도 많다.”면서 “기관 평가 등에서 육아휴직 실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야 공직에서의 유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들도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1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쓴 경험이 있는 강준(35·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여성친화’에서 ‘가족친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근무편의 제공 등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육아를 맡은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명의 자녀를 둬 전체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자녀를 부양 중인 것으로 조사된 윤선억(54·서울 강서구청) 주무관은 다자녀 공무원을 어렵게 하는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이 퇴직금의 50% 이상이 되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현행 제도는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명의 자녀가 모두 미취학 아동인 노지연(34·여·서울 성동경찰서) 경장은 “권역별로 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보육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하급기관 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간담회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인사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