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 31만개↑… 5년 최고, 청년실업·비정규직 차별문제 여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서민들이 경제회복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나 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동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고용정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인식하에 2010년 3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줄어 고용質도 호전

정부는 지난해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올해 2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일자리창출협의회를 만들어 고용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9년 암흑기였던 고용상황은 2010년부터 민간 부문 중심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7만 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1만 3000개나 늘어 200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였다. 일자리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상용직 일자리 수는 늘어나고, 임시·일용직 수는 줄어 고용의 질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수는 2009년 38만 3000명이 늘었고 지난해에도 69만 7000명이나 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2009년 13만 6000명 감소했고 지난해 18만명 줄어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일자리현장지원단을 만들어 전 직원이 일자리 현장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복수노조 도입 성과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여전히 사회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2%에서 지난해 8.0%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올해도 청년실업률은 6~7%대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얻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족이 올해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이 35만명에 이르러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시간 근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복수노조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타임오프·복수노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한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비정규직 수는 2009년 3월 53만 7000명에서 2011년 3월 57만 7000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내하도급 차별 문제가 새로운 사회갈등 요소로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올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은 포장만 그럴듯했을 뿐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면서 “이미 심각해진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시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