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기관 5년동안 총 7454억 지출 환경부 1154건에 1513억 써 ‘최고’

정부 조직 내에 정책 연구용역 문화가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를 막고 효율적인 연구용역 관리를 위해 2005년 ´정책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 1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과제는 온라인(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책연구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5년간 44개 중앙행정기관(국군조직 포함)에서 모두 7454억 6725만원을 정책 연구용역비로 썼다.

부처별로는 1154건의 과제연구를 발주한 환경부가 1513억 4600만원을 지출하며 연구 발주 건수와 예산 사용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국토해양부(1459억 100만원),보건복지부(742억 37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542억 4800만원), 기획재정부(393억 7300만원) 순으로 연구비 지출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용역은 매년 초 부처별로 발주를 희망하는 연구 과제를 취합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주 과제를 정하게 된다.”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은 업무 특성상 이공계열 업무와 과학 실험이 많아 연구용역 발주가 많고, 지출 예산도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연구용역 업무 총괄부서의 국장 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10인 이상 30인 이내 위원 중 30% 이상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심의위는 제출된 연구과제 중 부처 인력만으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와 비슷한 성격의 연구 결과가 있는 과제는 최종 발주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과제의 예산 규모,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의, 결정한다.

행안부의 경우 올해 각 부서가 신청한 48건의 연구과제 중 심의를 거쳐 28건의 과제만 용역 의뢰했다.

연구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비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해야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개입찰을 했더라도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단, 수의계약 시에는 연구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행된 연구용역의 72.9%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연구의 특성을 따지다 보면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가 한정된 경우가 많고 심의위의 검토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정책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교수는 “심의위원 구성, 계약 조건 등을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연구수행기관은 정부 출연기관이 35.9%로 가장 많았고 대학(27.1%), 민간 연구소 등 기타 기관(22.7%), 학회·협회(1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과제별 평균 연구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5.5개월로 나타났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