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위 보고서

재외공관의 비리와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의 17.3%는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체 재외공관 156개 가운데 주뉴질랜드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등 27곳은 10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또 공관이 설치된 이후 한 차례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모두 44곳으로 이 가운데 20곳은 공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은 곳들이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감사 순서와 주기는 없다. 하지만 감사의 효율성과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실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다.



근무 인원이 20인 이상인 대형 공관은 2~3년, 11~20인 규모의 중형 공관은 3~4년, 10인 이하의 소형 공관은 4~5년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며 5인 미만의 초소형 공관은 자체 감사기구에 위임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도별 재외공관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재외공관의 도덕적 해이, 회계비리 사례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감사원 감사는 감사 주기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기관 전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아무리 초소형 공관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또는 창설 후 단 한 번도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을 둘러싼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매년 한 차례 실시하던 재외공관 감사를 상·하반기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76.9% 늘어난 6억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장영복 입법조사관은 “감사 횟수를 늘리기로 하고 예산을 신청한 만큼 기관별 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