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2·부산 9%↑… 전체 30% 육박

서울시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증액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일 광역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전년도보다 12.1% 늘렸고, 대전시가 11.5%, 부산시가 9.1%, 대구시가 8.4% 늘려 편성했다. 또 충남도(4.6%)와 광주시(2.8%), 전남도(2.7%)도 복지예산이 증가했다. 지자체들이 장애인과 영세 서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복지예산이 13.3.%(6045억원) 증가한 서울시보다는 낮지만 과거에 비해 적지 않게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들의 복지예산 늘리기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장이 교체되는 등 ‘복지 홍역’을 치른 서울시의 영향이 크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예산의 비중을 2014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에 따라 복지예산은 순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서 26%로 확대됐다. 부채상환과 행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순수 복지사업비 비중도 오세훈 전 시장 당시 28.9%에서 31.1%로 2.2% 포인트 늘었다.

부산시는 7조 9883억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2조 3209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경기도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넘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3조 8237억원으로 올해보다 4122억원(12.1%)이나 증액됐다. 경북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를 6조원대로 증액하면서 복지예산을 1조 7119억원으로 확대했다.

조현석기자·전국종합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