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 통합하면 행정품질 좋아져” “준광역시 탄생 땐 잔여지역 황폐”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올 2월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자율통합이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24명 위원 모두 합의했지만, 이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 차가 크다. 우선 ‘통합만이 능사냐.’는 통폐합을 통한 개편이라는 방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이기우(왼쪽 사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운영 해결책이 통합만이 아니다.”면서 “행정권과 생활권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문제는 읍·면·동을 조절해 경계를 바로잡으면 되고 공공요금이 다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인 박승주(오른쪽 사진) 광주발전연구원장은 “(이 원장의 제안으로는)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 등의 땅 소유로 인한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일부 동의했지만 “여천시·여천군·여수시가 통합되면서 공무원 간의 고등학교 학연관계가 느슨해지고 낙후됐던 읍·면 지역에까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점은 통합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경쟁뿐 아니라 도시 간 경쟁으로 경쟁구도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도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통합으로 적정한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도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이 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희생으로 통합 지자체에 특혜를 주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또, 효율성을 높이려고 통합한 것이라면 인력·조직도 줄여야 할 텐데 오히려 통합조직에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장은 “발전하려고 애쓰는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면서 “재정을 낭비하든 말든 모든 지자체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이 원장은 “통합 시·군이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준 광역시’가 탄생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잔여지역은 더 황폐화될 것이다. 창원시 통합의 경우만 봐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창원 등이 빠져 경상남도 다른 지역들의 소외감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나머지 지역을 고려하면서 통합을 논의하면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현재처럼 자율통합방식으로 각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군·구의 크기나 능력 등에 따라 권한을 차등 배분하는 문제는 두 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