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렬간 갈등 고조 정부 “개정안 일정대로” 내년초 공포 가능성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둘러싸고 두 직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1일 “전자공청회 찬반 수에 따라 법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면서도 “‘사무기능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예정대로 일반직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행안부가 입법예고에 들어간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내년 초 예정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시험을 통해서만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허용하던 방식에 경력·근무성적 등의 평가요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무기능직 가운데 국가직의 경우,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체 1만 1766명 가운데 25%가 넘는 3051명이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직의 경우 1만 800여명 가운데 올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23% 정도인 2500여명이다.

입법예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능직 지방공무원도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일반직·기능직 두 직렬 간 갈등은 상호 비방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서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글은 각각 5300여건으로 모두 1만건이 넘어 역대 최대 이슈가 됐다. 찬반 글에 대한 추천 수만 15만 7417여건으로 지금까지 벌어진 전자정책토론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공청회에 남긴 글들을 보면 일반직들은 “시험을 통하지 않은 전환은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일반직이 많아지면 승진이 어려워지고 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등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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