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현안은 꼬일 대로 꼬여 단번에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초부터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의·약사와 제약사 등이 소속된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정책도 하나 둘이 아니다. 올해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뿐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제, 의약품 리베이트 연동 약값 인하,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 인하 등의 정책들이 이익단체의 반대로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리거나 정책이 수정됐다. 다만 복지예산 증액, 보육지원 강화 등 복지 분야에서는 비교적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 등 장기 표류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마찰 끝에 지난 6월 박카스·마데카솔 등 48개 일반약을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드링크류나 일반 연고류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만 개정해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정책은 다음 달에 바로 시행됐다. 문제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 슈퍼판매였다. 이들 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치권과 약사회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가 “민의를 거스르지 말라.”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상정은 미뤄지고 말았다. 내년에는 국회가 총선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18대 국회 회기 내 개정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법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개정 과정을 밟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국회에 공을 떠넘긴 복지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성 여론을 이끌어 내느냐에 성패가 달린 셈이다.

동네의원 진료를 활성화해 환자 진료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사후관리 시스템이 빠진 채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약값 인하제도는 가처분 신청을 한 제약업계가 승소하는 바람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도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 정책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 연구조작 논란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배아줄기세포 치료 임상시험을 4월 처음 승인한 데 이어 7월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해 바이오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닦기도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도 숙제

복지부는 1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독거노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국에서 5만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혜택을 봤다. 노인 돌봄서비스 제도가 이미 도입됐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했고 민간기업 참여 확대 등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평가된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임대료·금융수익 등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보완해 앞으로 버는 만큼 건보료를 내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문제와 지역·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