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댐 10년간 1만개 설치·2015년 기상항공기 도입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이 연간 1000개씩 총 1만개 설치된다. 2015년까지 국내 최초로 기상항공기 도입도 추진된다. 내년도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 증가한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총리실은 지난 여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도심 침수와 산사태로 이어져 막심한 피해를 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우선 기상 예측 및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까지 기상 입체 관측망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국내 1대뿐인 해양기상관측선은 2대로 늘린다. 2017년까지 현재 기상위성 역할도 일부 겸하는 천리안 위성을 대체하는 전문 기상위성도 띄운다.

도시 빗물 처리 기능도 확충한다. 침수 우려가 높은 특별재난지역, 재해위험지구부터 하수관거를 확충·정비하고, 하수관거만으로 빗물 배제가 곤란한 지역은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확대로 배수 능력을 보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는 내년 5월 광화문 효자배수분구와 강서·양천 신월동 일대부터 시작한다. 하수저류시설은 오는 2020년까지 256곳에 설치한다. 당장 내년부터 전북 전주, 경기 구리·성남, 부산, 대전, 목포 등 18곳에 설치한다. 개당 저수 규모는 3000~16만t이다.

특히 ‘빗물 유출 저감 및 이용시설 설치’를 친환경 건물 인증 기준으로 편입한다. 친환경 건축물의 경우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빗물 저감 유도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예방 투자가 이뤄지면 서울시에서 50년 빈도(시간당 102㎜) 비가 내릴 경우에도 빗물의 유출량이 종전 18.2%에서 1.3%로 줄어 도심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면산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해 1000개씩 총 1만개 설치하고 도시·생활권 주변부터 재해 방지용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한다. 사방시설 1곳당 2550t의 토석 차단 효과가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단계부터 재해 취약성을 평가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가 반복 발생되는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한다.

국가 하천 취약구간 정비는 2015년까지 완료하고 지방 하천도 2018년까지 80% 이상 정비를 마친다.

이 밖에 산사태 예측 시스템도 강화해 예측이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 위험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리 및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방조제 단면도 보강한다. 강풍 호우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