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의회, 시에 건의안 전달

서울의 한 자치구 의회가 기초단체의 복지예산 분담 체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비가 총 예산의 50% 넘어

국비와 시비에서 일정한 재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복지비 ‘매칭 예산’이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광역단체장이 복지 예산을 한껏 늘리겠다고 발표 또는 선거공약으로 내놓으면, 분담 체계에 따라 자치구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구비 분담분 전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서울시가 복지예산 30% 달성을 천명하면서 내년 예산의 26%를 사회복지비로 편성했다.”면서 “시에서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발표하면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회복지비가 이미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매칭 예산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서구 관계자도 “서울시가 기분을 내려면 그만한 비용은 분담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구청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동의했다.

강서구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34억원이 줄었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3910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2007억원으로 51.3%를 차지한다.

●“市 기준 맞출땐 정상 區政 못 해”

강서구에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60여개가 있는데 사업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비 부담이 50%를 넘는 것도 적지 않다.

국·시·구비 분담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구비로 25%(국비 50%, 시비 25%)를 부담한다.

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구비에서 54%를 지원함으로써 시비보다 더 들어간다.

장 의원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5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면 복지비에서의 구비를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의 구비 분담률인 12%(국비 60%, 시비 28%) 이하로 정해 어려운 구 재정에 숨통이라도 터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