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사장 “개편” 발언에 “현 부과 원칙 유지” 제동 걸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임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재정 확충을 하겠다.”고 밝혀 추가로 건보 부과 체계 개편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부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뜻을 내비쳤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건강보험의 책임자는 장관이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를 잘 집행하고 정책적 과제가 있다면 건의하면 된다.”면서 “역할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것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지금은)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논할 때가 아니며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큰 원칙은 계속 지키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소득 파악률)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5개 국립정신병원의 통합과 보건소 기능 개편 등을 거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