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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국 첫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 시행 두 달… 효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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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 확 줄었다” vs “강제 야자 여전”

인천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된 이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시행 두 달째를 맞아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기존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된 이후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중학교는 20.1%에서 8.1%로, 고등학교는 89.5%에서 55%로 줄었다.

●교육청 “고교 참여율 34% 감소”

방과후학교 역시 초등학교는 59.3%에서 48.2%로, 중학교는 95%에서 80.1%로, 고등학교는 82.6%에서 64%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 시행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에도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등이 학교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야간자율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접수된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자율학습 빠지면 회초리 맞아”

“자율학습에 빠진 학생이 회초리를 맞았다.”, “학교에서 학습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이 모르고 있다.”, “학습선택권 보장은 빨라야 내년에 될 거라는 선생님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노 의원은 “시교육청이 조례 시행 이후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초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난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조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일선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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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