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늘부터 전 구간 자율주행 버스 전국 첫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중동 사태 ‘비상경제 대응 전담반’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70년 만 폐쇄…‘신월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봄나들이 부설주차장 이용하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천 전국 첫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 시행 두 달… 효과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야자 확 줄었다” vs “강제 야자 여전”

인천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된 이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시행 두 달째를 맞아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기존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된 이후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중학교는 20.1%에서 8.1%로, 고등학교는 89.5%에서 55%로 줄었다.

●교육청 “고교 참여율 34% 감소”

방과후학교 역시 초등학교는 59.3%에서 48.2%로, 중학교는 95%에서 80.1%로, 고등학교는 82.6%에서 64%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 시행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에도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등이 학교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야간자율학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접수된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자율학습 빠지면 회초리 맞아”

“자율학습에 빠진 학생이 회초리를 맞았다.”, “학교에서 학습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이 모르고 있다.”, “학습선택권 보장은 빨라야 내년에 될 거라는 선생님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노 의원은 “시교육청이 조례 시행 이후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초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시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난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조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일선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1-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주민 위한 ‘비상경제 대책반’ 가동…성북구, 민생

취약계층 안부확인·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발굴

“청년이 경험하고 썰 풀어요”…관악구, 청년친화도시

9월까지 숏폼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