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 필요 목소리

CNK 사건에서 보듯이 날로 진화하는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거래가 일반화되고 증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공직 비리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적발과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부처별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공무원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 감사 인력은 업무 수행상 행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공직 비리까지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감사부서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감사는 사법기관과 같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 및 단속 기능 외에는 이렇다 할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나마 단속 업무도 형식에 그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 비리 근절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강력한 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외환위기 구제금융(IMF) 이후 정부가 공직사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면서 증가하는 양태를 보여왔다.”면서 “IMF 이전까지만 해도 공직 사회에서 가장 강조된 덕목은 ‘공직자 윤리’였으나 국가적으로 경제 회복 등 당장 눈앞의 성과가 강조되면서 공직 윤리보다는 ‘성과’가 제1의 가치로 전도됐고, 이번 CNK 파문 역시 밑바탕에는 전도된 가치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원론적으로는 공직자 스스로 직분에 맞는 윤리성을 가져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공수처와 같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 또한 스스로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분리 된 독립 기관으로 두고 공직 부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시 기구로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