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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타운 찬반 우편투표 신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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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한 김포시 우편투표가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김포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 우편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12개 구역별로 7.9∼22.1% 나왔다. 시는 주민의 25% 이상이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예정대로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투표 부적정성을 들고 나섰다. 뉴타운 주민투표 무효 비상대책위는 “기권표를 찬성에 포함시키고, 경기도 지침에는 공유지분의 경우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 데도 위임장을 받은 토지주를 대표자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투표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투표용지 반송을 기권으로 보고 찬성으로 처리해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임용복 대책위 공동대표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진행했다.”며 “직접 투표로 바꾸지 않을 경우 무효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기권을 찬성으로 한 것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논란거리가 아니다.”며 “공유지분에 대해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했고, 지분소유자 전체가 찬성한 경우에만 찬성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포뉴타운 사업은 2020년까지 시청 주변 구도심인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대 200만㎡를 주거·상업·근린생활·공원 등을 갖춘 도심지역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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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