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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장관 ‘정치노조’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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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정치참여는 일부 간부 이익 위한 것”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연대를 놓고 “일부 노총 간부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장관은 ”노총 간부가 정당 고위당직을 겸직한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한 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팽을 당할 것이고, 우리 노동운동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치의 계절을 맞아 노동계가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정치권도 노동자 표를 의식해 가까이 가려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1997년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됐지만 노조법 제2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같은 정당활동의 방식과 절차는 국민이 볼 때 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결국 노조가 정당에 예속돼 노조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 재개정 요구에는 “재개정 주장은 일부 노조 간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퇴행적 현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노동·고용정책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장관의 한국노총 비판 발언을 들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 장관의 한국노총 비판 발언에 대해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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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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