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면적 대비 공무원 수’ 삭제 등 일부 지표 수정·보완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측정할 때 기존 평가 지표인 ‘지역 면적 대비 공무원 수’가 삭제되는 등 일부 세부 진단 지표가 수정·보완된다.

지자체 생산성 지수는 행정과 재정 운영 효율화, 지역 공간 개선 등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함께 개발한 개념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시행한 ‘제1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측정 지표를 정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부 관리 생산성과 사업 성과 생산성 등 2개 영역, 5개 분야 11개 범주의 기존 체계는 유지하되 59개 세부 지표 중 일부를 지자체 현실과 측정 취지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생산성본부가 행안부에 제출한 ‘지자체 생산성 지수 활용 및 고도화’를 위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 평가 지표인 ‘시·군·구 선출직 공무원 정원 대비 법원 확정 판결 벌금 100만원 이상 선출직 공무원 수’, ‘지역 면적 대비 당해 연도 공무원 수’ 등은 진단 성격과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본부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출직 공무원 수’ 관련 지표에 대해 “(지난해) 실제 심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188개(응모 시·군·구) 중 벌금 확정자가 1명 이상인 지자체는 5%인 9개에 불과해 실제 지표의 변별력이 높지 않은데도 배점은 8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전체 조직의 성과 지향적 관점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면적 대비 당해 연도 공무원 수’는 지역 면적이나 공무원 수는 매우 고정적인 성격을 지닌 요소로 지표값 향상에 시간 제약이 있고, 노력에 의해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삭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생산성본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는 올해 측정지표를 확정해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