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 왜 하나

행정안전부가 밝힌 공무원 직종개편 목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과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다.

학계와 행정전문가들은 현재 2대 분류 6개 직종의 공직 체계가 확립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행정 환경의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공직 내 칸막이를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1999년 인사행정학회와 2006년 한국행정학회도 직종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직종체계와 행정환경 괴리 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가 밝힌 직종개편 배경은 크게 ▲직종체계와 행정환경 간 괴리 ▲인사 관리상의 문제 ▲공직 내 갈등유발 요인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문제점은 개편 적용 대상 직종 가운데 특히 ‘기능직’에서 두드러진다. 기능직은 1980년대 ‘타자수’ 등 단순·반복 업무 수요 증가로 별도 직종으로 자리잡았지만 행정 전산화와 PC 등 전산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직과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인사 관리상으로도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규채용 시 일반직은 공채와 경력직 채용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기능직은 공채 없이 경력직 채용으로 충원하고, ‘정보통신현업’을 제외하면 6급 이상 승진할 수 없다.

중앙 부처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은 일반직과 업무도 크게 다르지 않고 보수 등에서는 별 차이는 없지만 ‘기능직’이라는 별도 명칭에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면서 “승진도 일반직보다 어려워 기능직 공무원 대부분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직종 세분화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인사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개인의 역량이나 각각의 적성에 맞는 직종에 배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인사 이동시 불필요한 절차나 재임용 절차를 밟는 등 불합리한 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무원 직종은 업무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돼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행정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 불이익 없어지고 충원은 공채로

행안부는 직종이 개편되면 인력관리의 탄력성·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 내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별정직과 계약직은 도입 당시까지만 해도 별도 경쟁 없이 임명권자가 적임자를 판단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위해 일반직처럼 경쟁채용을 따르고 있다.”면서 “이처럼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직종을 간소화함으로써 채용과 관리에 드는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능직 또한 일반직으로 전환돼 직종 구분과 함께 승진 제한이 사라진다. 또 경력직으로 충원되던 기능직이 일반직 공채로 흡수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7·9급 공채 인원도 일정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