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사업 ‘부산 ~ 김해 경전철 20년史’ 백서 발간

경남 김해시가 심각한 재정부담이 된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을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기 위한 백서를 발간했다.



김해시는 12일 국내 최초로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20년간에 걸친 추진상황을 담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20년사’라는 제목의 백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다.

김해시는 244쪽 분량의 이 백서에 개통된 뒤 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턱없이 적어 김해·부산 두 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추진에서 개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1992년 8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경전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과정부터 2002년 12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실시협약체결, 준공, 개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사실 그대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특히 정부가 이 사업 성사를 위해 2차례나 민간 투자자를 공모했다가 여의치 않자 1998년 12월 31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담은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배경도 담아 놓았다.

백서에는 또 부산·김해 경전철과 관련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주요 상황과 정책결정 과정 등도 기록했다.

김해시는 이 백서를 정부, 부산시, 경남도, 사업시행자 등과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해시 윤정원 교통환경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 추진과정의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경전철과 관련한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에서 백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은 이용객이 7개월간 하루 평균 2만 9583명으로 당초 국토부와 사업자가 협약 때 예측했던 17만 6000명의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과 김해시는 내년부터 20년간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처지다. 김해시의 경우 20년간 1조 5000억원을 물어야 한다.

김해시는 사업추진 당시 용역기관에서 이용객 예측을 터무니없이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지자체가 큰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같은 내용도 백서안에 있는 그대로 담았다고 밝혔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국내 최초로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MRG 부담금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