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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전 등 국가기반시설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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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감사 운영 방향 발표

감사원은 올해 원전 안전과 에너지 수급 등 국가 핵심기반 분야의 위기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14일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감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올해 ▲공직사회 비리 척결·기강 확립 ▲주요 국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재난재해 대비 및 민생안정 지원 ▲재정건전성·성과제고 등을 4대 역점 감사 사업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재난재해 대비 분야에 감사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와 9월의 국내 전력대란 등을 계기로 재난대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지난 5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기반 분야의 위기관리 실태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실지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선 직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타당성 조사 등 추진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인다. 지자체 시행 사업 중 대규모 시책사업(500억원 이상)과 공용건물 건축사업(100억원 이상) 등을 중심으로 예산낭비 사례, 지자체와 사업타당성 조사기관 간 유착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한다.

이 밖에 공직부패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방산·교육·토착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방산·대형공사 비리를, 하반기에는 교육·토착·공공기관 비리와 전환기 무사안일 행태 등을 각각 점검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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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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