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 기본계획 수립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작업에는 전문가, 기업인 등 일반 ‘정책 고객’들도 참여한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은 무작위로 뽑힌 주민들한테도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급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연말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680여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위험도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조직 청렴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의 성격이어서 공공기관들이 내심 점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까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만 기관의 청렴도 점수를 매겼으나 그들만으로는 실질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문가, 기업인, 산하기관·직능단체 등 업무 관계자 등 기관 업무나 정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원인 평가는 기관들이 평가에 참여할 민원인을 사전에 접촉해 유리한 점수를 이끌어 내는 등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무작위 선별된 주민들에게 가감 없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 부패행위 징계자 수만큼 감점하는 장치도 지난해에는 행정기관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된다. 부패사건이 빈발하는 공기업 쪽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종삼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대형 부패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금융 분야, 부패개선 의지가 약한 교육 분야에 대한 평가도 어느 때보다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새로 평가자로 참여하는 정책고객 선별은 늦어도 6월까지는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는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 발표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