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고충민원 현장 해결

지난 17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신월4동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서울남부하나센터. 통일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돕는 지역 적응센터로 지정한 곳에 ‘이동신문고’가 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5명의 조사관들에게 1초가 아까운 듯 간절한 표정으로 상담을 받는 이는 모두 북한 이탈주민들. 이날 이동신문고는 새터민들의 고충 상담만 받는 전용 창구였다. 상담 시간을 토요일 오후로 잡은 것도 생업에 종사하는 새터민들의 상황을 배려해서였다. 4시간여 진행된 행사에서 접수된 상담은 32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생계와 직결된 다급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특정 대상을 배려한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듣고 해결해 주는 상담제도. 전문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상담반이 전국 곳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원상담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소외대상에 주목,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수 이동신문고팀장은 “맞춤형 신문고는 외국인이나 북한 이탈주민 등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획됐다.”면서 “일반 지역 이동신문고에서 하루종일 접수되는 민원이 40~50건인데, 이들은 반나절 만에 평균 40여건을 신청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주민 전용 이동신문고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 민원 접수된 32건 중 9건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의 여지가 있어 고충민원으로 따로 접수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정영성 사무관은 “혼자 5세된 아이를 키우다 최근 실직까지 한 새터민 여성은 친척이 사는 지역의 임대아파트(정부 지원)로 옮기게 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며 “임대아파트 운영권이 있는 SH공사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8일에는 구로구 가리봉동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동신문고도 열었다. 평일 근무시간에 짬을 내기가 불가능한 이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 시간대를 잡았다. 8개국 통역원을 붙여 4시간여 진행한 상담에서 접수한 민원은 41건. 2년, 4년짜리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항공료 등 경비 부담 때문에 속수무책 불법체류자로 몰리는 이들이 많은 만큼 권익위는 정책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연흥 고충처리국장은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에만 14차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