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 “예산 고갈… 중앙정부가 하라” 성명

전국 시·도지사들이 29일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재정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무상보육비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오는 6~7월쯤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도 이날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 복지비 증가 등으로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절 협의 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부담 완화, 전액 국비사업 전환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도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당장 전체 소요 재원의 절반 수준인 3279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신규 수요까지 고려하면 부담액이 72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6~7월에는 관련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재정 부담 완화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앞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지방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을 주문했다.

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시·도지사들은 정부 복지정책과 입장을 같이해 왔으나 이번만큼은 도저히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시작한 정치권이 나서고 중앙정부가 함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반응을 지켜본 뒤 다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초·중학교의 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무상급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은 정부 지원 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차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 및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또 2009 교육과정 개정에서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해 줄 것과 해당 과목의 교원 추가 충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집중이수 과목인 탓에 인성을 중시하는 전인교육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독도 왜곡 사회교과서 검정 통과와 관련,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와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철·박건형기자 bk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