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첫 TF회의… “정부서 전액지원” 요구엔 난색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추가 재원 마련과 관련한 이견 좁히기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입장 차가 워낙 커 보육비 재정 지원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범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팀장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요 예산을 먼저 파악한 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 지자체별 소요 예산, 현 재정상태에 따른 재정 고갈 시점 등을 파악한 뒤 해법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음 달 안에 정확한 소요 예산을 산출한 뒤 지자체와 관련 부처들이 모여 재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들과 지자체 사이에 입장 차가 크다. 추가 예산 규모와 예산 소진 시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추가 예산 조달 방법에서도 차이가 크다. 지자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에 따른 비용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럴 경우 올해와 내년 영·유아 무상보육비로만 1조 40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중앙 부처가 전액 부담을 수용하면 액수도 부담스럽지만 관례가 돼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 결정에 따라 지자체는 올해 3769억원(지자체 추산)을 더 지출해야 할 처지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들이 2013년 추가로 지출해야 할 보육예산 비용도 3225억~3552억원으로 지자체들은 보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2733억원, 2013년 6285억원을 지자체 부담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올해 지자체 보육예산이 오는 7~8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지만, 지자체들은 6월 말이면 일부 지자체별로 재정 고갈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