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흔드는 발상… 즉각 철회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광역·특별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 개편안을 확정하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들끓고 있다. 개편안이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고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폭거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와 서울시구의회협의회는 18일 추진위 결정을 비판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구의회협의회장인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17일 “중차대한 개편안을 지방대표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결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회 등과 연합해 개편안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권용일 광주 구의장단협의회장은 “정부가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개편안을 확정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서 대전 대덕구의회 의장은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속셈으로 지방자치는 허울뿐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원들은 “추진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 폐지대상인 지역의 기초단체장들도 들고 일어났다. 인천광역시 산하 10곳의 구청장·군수들은 지난 16일 중구에서 모임을 갖고 개편안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외국에서는 1만명이 안 되는 도시도 직선제를 한다.”면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치와 역량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청장 임명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신장열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은 “18일 5개 구청장·군수가 모임을 갖고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인 강운태 광주시장도 “구청장 임명제 등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과 시의회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발 기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선출직 단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남발하는 데다, 기초의회가 중앙정치 폐단을 답습해 왔다는 점에서 추진위의 결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황모(52·인천 동춘동)씨는 “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을 일삼아 지자체 재정난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초의원들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존재 이유에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20년이 넘도록 지방자치가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해 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므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식 경북도 기획관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과연 지방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 등을 극복하고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2014년 입법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적인 반발에 휩싸여 관련 입법이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