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후폭풍

서울시는 민자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추진 파문을 계기로 시에서 투자한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도 민자 유치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류경기 시 대변인은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 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와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한 폐해가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시에서 투자한 우면산터널과 현재 공사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 용마터널사업, 우이~신설경전철사업 등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 시에서 투자자와 협상 중인 신림선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은평샛길도로, 평창터널사업,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연결사업 등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은 반대한다.’며 시와 메트로9호선 측이 맺었던 불공정한 협약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김생환 시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을 8.9%로 책정해 준 것은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의 수익률 5%대와 비교하면 명백한 특혜”라며 “당시 협약 과정을 숨김 없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MRG 수익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시킨 불공정한 협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